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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1

배드뱅크 완전정리 – 캠코·새출발기금·100% 탕감 배드뱅크는 위기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한 해법입니다. IMF 외환위기, 카드사태, 금융위기, 코로나 그리고 지금. 부실채권을 떼어내고 탕감하거나 조정하는 구조로, 2025년 새 정부에서는 ‘7년 이상 연체·5천만 원 이하 채권 100% 탕감’이라는 전례 없는 방식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1. 배드뱅크 개념1980년대 미국 ASB 사례에서 시작된 배드뱅크는 건전 자산과 부실 자산을 분리해 굿뱅크-배드뱅크 구조로 운영됩니다. ASB는 부실 자산을 떼어낸 후 정상화됐고, 이후 이 구조가 금융 시스템의 회생 장치로 자리잡았습니다.2. 한국 사례: 캠코와 국민행복기금1997 외환위기 → 캠코 출범 → 111조 부실채권 매입 → 46조 회수 (회수율 42%)2003 카드사태 → 한마음금융(이자만 감면), 희망모아(3..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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