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완전정리 – 캠코·새출발기금·100% 탕감

배드뱅크는 위기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한 해법입니다. IMF 외환위기, 카드사태, 금융위기, 코로나 그리고 지금. 부실채권을 떼어내고 탕감하거나 조정하는 구조로, 2025년 새 정부에서는 ‘7년 이상 연체·5천만 원 이하 채권 100% 탕감’이라는 전례 없는 방식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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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드뱅크 개념

1980년대 미국 ASB 사례에서 시작된 배드뱅크는 건전 자산과 부실 자산을 분리해 굿뱅크-배드뱅크 구조로 운영됩니다. ASB는 부실 자산을 떼어낸 후 정상화됐고, 이후 이 구조가 금융 시스템의 회생 장치로 자리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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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사례: 캠코와 국민행복기금

• 1997 외환위기 → 캠코 출범 → 111조 부실채권 매입 → 46조 회수 (회수율 42%)
• 2003 카드사태 → 한마음금융(이자만 감면), 희망모아(30% 원금 감면)
• 2013 국민행복기금 → 장기 소액연체자 탕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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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출발기금(2022~)

코로나로 피해 본 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 30조 원 규모 / 캠코 운영
• 원금 최대 70% 감면, 1년 거치 10년 분할
• 9.8조 채권 매입 → 현재 기준 20조 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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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 현황 및 예상 일정

• 6월 국무회의 추경 통과: 채무탕감 재원 8000억 원 편성
• 2025년 9월, 유예 종료 자영업자 대출 47조 만기 도래 예정
• 배드뱅크 설립 → 7년 이상·5천만 이하 개인 채권 100% 소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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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거 정부 비교

정부	정책명	감면 형태	규모
이명박	신용회복기금	이자 감면·채무유예	7조
박근혜	국민행복기금	원금 최대 70% 감면	18조
문재인	장기연체자 탕감	전액 소각 (10년 이상)	6조
윤석열	새출발기금	원금 70~90% 감면	30조
이재명	배드뱅크(예정)	100% 탕감	16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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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 방식

• 금융사가 채권을 캠코에 매각 → 자동 대상 선별
• 채무자는 통보 후 수락 시 채무조정 진행
• 신청은 캠코 또는 채권매입기관에서 일괄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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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재명표 배드뱅크 Q&A

Q. 100% 탕감 진짜 되나요?
A. 예. 7년 이상 연체, 소액, 무재산자 등 조건 충족 시 전액 소각될 수 있음

Q. 성실하게 갚은 사람은 억울하지 않나요?
A.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있으나, 사회 전체 통합과 회생이 필요하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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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팩트체크 & 리스크

• 도덕적 해이 → “실제 대상은 장기 연체 중 저소득층”으로 제한
• 캠코 재정 위험 → 부채비율 267% 도달 예정
• 예산 분담 → 정부 + 금융권이 50:50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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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세한 정보 확인처

정부24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뉴시스 보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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