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컨드홈 제도를 다시 손질했습니다. 앞으로 1주택자가 수도권 밖에서 한 채를 더 사더라도 여전히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역이 늘어난 거예요. 덕분에 양도세와 재산세 등 여러 세금에서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세컨드홈 제도란?
세컨드홈은 지난해 도입된 제도예요.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로 간주해 주는 특별 규정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재산세 부담 경감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9개 지역
기존에는 인구감소지역 84곳이 대상이었는데, 이번에는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포함하면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원: 강릉, 동해, 속초, 인제
- 전북: 익산
- 경북: 김천, 경주
- 경남: 사천, 통영
즉, 앞으로는 강릉·속초 같은 인기 해양도시와 경주·통영 같은 관광지에서도 세컨드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혜택을 주는 이유는?
정부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수도권에 쏠린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하고, 지방의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죠.
세컨드홈을 통해 주말이나 휴가 때 지역에서 생활하는 인구가 늘어나면 → 상권이 살아나고 → 장기적으로는 지역 부동산 시장도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가 깔려 있습니다.
추가된 부동산 정책
이번 조정은 단순히 대상 지역만 늘린 게 아니에요. 세컨드홈 관련 기준도 완화</strong되었습니다.
- 특례 주택 공시가격 기준: 4억 원 → 9억 원
- 취득세 감면 적용 주택 기준: 3억 원 → 12억 원
- 미분양 주택 공공 매입: 3000가구 → 8000가구 확대
즉, 더 비싼 주택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방 미분양 문제를 줄이기 위한 공공 매입도 강화된 셈이에요. 매입한 주택은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돼 지역 주민들의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눈에 보는 정리
✔ 세컨드홈 제도 적용 지역, 비수도권 ‘관심지역’까지 확대 ✔ 강릉·속초·경주·통영 등 인기 도시 포함 ✔ 공시가격 기준 완화, 취득세 감면 폭 확대 ✔ 미분양 매입 8000가구로 확대, 주거 안정 정책 병행
➡ 지방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이번 세컨드홈 확대 정책은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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