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의료비·검사비 지원받는 법 총정리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치매환자 약 124만 명, 이들이 보유한 자산, 소위 “치매머니”는 154조 원(GDP의 6.4%)에 달합니다. 치매 인구 증가 전망(2030년 약 178만 → 2050년 약 396만 명)과 함께, 치매머니는 488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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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머니 왜 문제인가?

• 인지 기능 저하로 자기 자산 관리 어려움
• 가족·제3자에 의한 무단 인출 및 사기 피해 위험
• 자산 동결 → 투자·소비 위축 → 경제 선순환 구조 무력화

 

치매환자 정부 지원제도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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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 60세 이상 진단받은 치매환자 중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를 대상으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 치매 약제비 및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월 3만 원·연 36만 원까지 환급
•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 또는 생활법령정보 통해 지원 서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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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매검사비 지원

• 치매 조기 진단 및 감별 검사 지원을 통해 진단 비용 부담 완화
• 60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 지원 금액:
  • 진단 검사: 최대 15만 원
  • 감별 검사: 의원·병원급 8만, 상급 종합병원 11만 원 한도
• 신청: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접수 (치매상담전화센터 문의 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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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매안심병원 • 센터도 운영 중

• 공공 후견·공공 신탁 제도 논의 중이며, 정부 전수 조사 결과를 반영한 제도 개선 진행
• 치매안심병원·센터는 환자 진단·상담·요양 연계뿐 아니라 자산 보호·가족 돌봄 지원 역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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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 대응 및 정책 방향

• 치매머니 전수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공신탁·후견인 제도 활성화 추진
• 2025년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 예정
• 치매조기검진사업  시행
• 매년 치매머니 규모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 자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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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서 보는 시선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수조사 통해 정책 실효성 확보 필요성 강조
• KBS: 치매머니 ‘잠자는 돈’·공공후견인 신속 실행 요구 보도
• 동아일보: “치매머니 GDP 6.4%, 재산 동결 → 경제 악영향”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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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테이블

항목	지원 내용	대상 & 조건
의료비	본인부담 월 3만 원, 연 최대 36만 원	치매 진단 60세 이상, 중위소득 140% 이하
검사비	진단 최대 15만·감별 8만~11만 원	60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
공공신탁·후견	자산 보호 및 관리 지원 제도	치매환자 대상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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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참고하세요

• 신청은 거주지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또는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
• 지원 금액은 기준 초과 시 지자체별 추가 지원 가능
• 치매 진단 후 신속한 제도 이용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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