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빌리은행이란? 장기 연체자 채무탕감 지원받는 방법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주도한 민간 채무탕감 기관 ‘주빌리은행’이 다시 가동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비영리법인도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하면서, 장기 연체자들의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주빌리은행이란?

2015년 8월 출범한 주빌리은행은 금융회사의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방식으로 개인 채무를 탕감해주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연체된 채무자가 원금의 7%를 갚으면 나머지를 전부 소각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지금까지 약 5만 1,500명의 부실채권 8,100여억 원(원리금 기준)을 소각했습니다.

주빌리은행이란 무엇인가?

주빌리은행(Jubilee Bank)은 2015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시민단체 및 금융전문가들과 함께 출범시킨 민간 비영리 부실채권 소각 기구입니다. 이름은 성경의 '희년(Jubilee)' 개념에서 따왔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채무를 탕감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탄생 배경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수많은 서민들이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했고,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 복지 정책의 연장선으로 채무자 구제를 고민했습니다. 당시 금융회사는 연체 5년 이상 된 부실채권을 헐값(3~5%)에 정리하려 했고, 이를 민간에서 매입해 ‘소각’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운영 방식

금융회사 → 연체채권 3~5% 수준으로 주빌리은행에 매각
채무자 → 원금의 7% 정도만 상환 시 잔여 채권 전액 소각
운영 재원 → 기업 후원금, 기부금, 일부 시 예산 및 캠페인

정리 요약표

항목	내용
출범 시기	2015년 8월
설립 주체	이재명 성남시장 + 시민단체
운영 모델	부실채권 매입 → 소각
기준	채무자가 원금의 약 7% 상환 시 탕감
소각 실적	약 5만1천명, 8천억 원 규모 (2020년 기준)

제도 개선 내용

금융위원회는 2025년 6월 5일, 개인금융 채권을 양수할 수 있는 자격을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하는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도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빌리은행과 같은 민간단체도 배드뱅크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다시 주목받는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복지 공약 중 하나가 '서민 금융 회복'이며, 연체자 구제는 민생 중심 기조의 대표 상징입니다. 2025년 6월 금융위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며 민간 비영리법인도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게 되자, ‘주빌리은행의 부활’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도적 의의 및 정치적 시그널

금융 시스템 밖으로 밀려난 채무자를 제도 안으로 끌어들임
복지 강화와 함께 도덕적 책임 회복의 정치 메시지
‘금융의 공공성’이라는 가치 실현의 상징적 장치
배드뱅크 설립 기반 마련 → 국책 기관 형태로 확장 가능성

배드뱅크란?

배드뱅크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장기 소액연체 채권을 인수·소각하는 부실채권 전담 은행입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배드뱅크 설립 검토에 들어갔으며, 공공기관, 주식회사, 대부업체, 비영리법인 등 다양한 형태를 고려 중입니다.

기대 효과

장기 연체자들의 재기 지원 및 사회 복귀 촉진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로 건전한 금융시장 조성
정부 복지 지출 절감 및 시장 노동력 확보

우려와 한계

도덕적 해이: “기다리면 빚 탕감”이라는 잘못된 시그널 우려
형평성 문제: 성실 상환자와 구제 대상 간 형평성 논란
재정 지속성: 기부금과 후원에 의존하는 구조의 불안정성
채권시장 왜곡: 매입 기준 불분명 시 부실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

제도 확대와 미래 전망

금융위원회는 배드뱅크 설립 논의와 함께, 민간과 공공이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모델도 고려 중입니다. 주빌리은행의 부활은 지방정부·시민단체가 연계된 지역 금융 회복 모델로 기능할 수 있으며, 향후 청년 부채, 자영업자 카드 연체, 불법사금융 구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작은 오이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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