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지원 대상, 구비서류

2025년 기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이 제도를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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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목적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부담하는 보증료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기준:
  • 청년: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 청년 외 일반: 6천만원 이하
• 무주택 임차인

지원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기초지자체 기준 동일 지역에서 2년간 재신청 제한 (단, 타 지자체 이사 시 가능)
• 경기도 하남시는 예산 소진으로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최대 40만원 (2025.3.30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 지원 비율: 청년 외 일반은 납부 보증료의 90% 지원
• 지원 대상 보증기관: HUG, HF, SGI

 

신청 방법

•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대구광역시는 시청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지급 방법

• 접수 후 30일 이내 지급 (필요 시 15일 연장 가능)
• 지급 방식: 신청인 계좌로 입금

 

알림 수신 동의 방법

신청 처리 상태를 SMS 및 국민비서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정부24 → MyGOV → 나의 정보관리 → 알림 수신동의 → SMS/국민비서 선택
2. 국민비서 로그인 → 좌측 알림 체크 → 수신 앱 선택 → 우측 알림서비스에서 정부24 선택

 

구비서류

기본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지급 계좌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 (HUG·SGI는 보증서에 기재)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 혼인관계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소득 증빙서류

아래 중 택 1 (3개월 이내 발급)

• 근로소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등
• 사업소득: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연금수령 통장
• 소득 없을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기혼자는 배우자 소득증빙 서류도 제출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

 

 

신청 사이트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마무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라면 지금 바로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세요.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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