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우 서현진 씨도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부터, 실제 피해 시 대처 요령과 정부의 지원 제도까지 실용적인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전세사기란?
전세사기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명의신탁, 깡통전세, 불법 다가구 임대 등이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 확인: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근저당, 가압류 내역을 꼭 확인하세요.
- 건축물대장 확인: 정부24에서 불법건축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HUG, HF, SGI서울보증 중 택일해 가입하세요.
- 전입세대 열람: 선순위 임차인 유무를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임대인의 동의 하에 확인 가능.
전세계약 시 특약사항 작성 팁
- 전세보증보험 가입 협조 명시
- 추가 근저당 설정 금지 조항 삽입
- 전세자금대출 불가 시 계약 무효 조항 삽입
- 임대인의 세금 체납 시 통지 의무 명시
전세사기 피해 시 대처 방법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법적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추후 강제집행이나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청구: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HUG·HF·SGI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보증금을 일정 시일 내에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등록:
관할 지자체나 LH를 통해 피해자 등록을 하면 각종 주거 및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료 법률상담 및 형사고소:
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에서 무료 상담을 받고, 사기죄나 배임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
- 긴급 주거지원: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해 피해자가 계속 거주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신청은 LH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 금융지원제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해 이사 자금이 부족한 피해자에게는 HF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저리의 전세자금대출 또는 이사비용을 지원합니다. - 법률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청년, 고령자는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 심리 상담 지원:
전세사기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지자체 연계 상담센터를 통해 무료 심리상담도 가능합니다. - 마을 변호사: 시민들이 집이나 생활 속에서 접하는 법률문제를 쉽고 편리하게 상의하고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洞)마다 연결된 우리 동네 주치의 같은 변호사가 '마을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는 철저한 사전 조사와 계약 시 주의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신속히 법적 조치를 취하고, 정부의 피해자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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